아워홈 끼임사고 반복의 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범위 어디까지일까?

지난해 4월, 아워홈의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것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또다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식을 접한 많은 분이 “어떻게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될 수 있느냐”며 공분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매번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외치지만, 정작 현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기계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 발생하는 사고라 치부하기에는, 법이 정한 안전 관리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항목	핵심 요약
요약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분석

아워홈 용인공장 끼임사고, 무엇이 문제였길래 1년 만에 또 발생했을까?

많은 독자분이 가장 의아해하는 지점은 ‘사후 조치’의 실효성일 겁니다. 사고가 나면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들어가고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는데, 왜 현장은 변하지 않는지 답답하실 거예요. 반복되는 끼임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계 자체의 위험 요소가 방치되었거나, 안전 센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해제한 상태에서 작업이 강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 이후 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사망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회사가 보여주기식 안전 조치에 그쳤거나 근본적인 작업 공정 개선을 외면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생산 효율이 우선일지 모르지만, 노동자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가령,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정비할 때 ‘전원 차단’과 ‘잠금 장치(LOTO)’를 철저히 지키도록 매뉴얼은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을 맞춰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기계를 끄지 않고 가동 중에 무리하게 정비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관리자가 이를 묵인하거나 시스템적으로 정비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법적 매뉴얼도 휴지 조각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고 후 대책’이 아니라 ‘현장 근로자의 실질적인 정지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위험한 순간에 작업자가 스스로 기계를 멈춰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3차, 4차 사고를 막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건 보여주기식 안전 점검이 아닌, 작업 환경 자체를 노동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결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기업의 책임 범위와 경영진 처벌 수위는?

법적으로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형사적 책임이 돌아갑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워홈과 같은 사례에서 경영책임자가 ‘나는 현장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했는지, 안전 관리자를 전문성 있게 배치했는지, 현장의 위험 요인을 보고받고 개선 조치를 이행했는지까지 엄격하게 따집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약 과거에 동일한 유형의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번 사고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재발 방지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한 벌금형으로 넘기기에는 사회적 비판과 법적 책임의 무게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졌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업주라면 법적 처벌을 피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절대적인 안전 지대’를 구축하는 것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아야 합니다. 사고로 발생하는 기업 이미지 타격과 막대한 법적 비용을 생각하면, 애초에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올바른 경영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반복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

산업재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결과물입니다. 한 번의 사고는 실수일 수 있지만, 동일한 공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노동자의 생명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기업 관행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그 어떤 생산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치가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감독 역시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완벽한 안전 관리 계획서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생산을 멈출 수 있는 구조가 안착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목소리가 현장 개선의 핵심 동력이 될 때, 비로소 반복되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