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계약을 맺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지하고 싶을 때, “14일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렌탈 해지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갈래가 있다. 첫째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는 청약철회이고, 둘째는 기간이 지난 뒤 계약을 중간에 끊는 중도해지다. 청약철회에는 원칙적으로 위약금이 붙지 않지만, 중도해지에는 위약금과 철거비·할인 반환금이 따로 붙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두 갈래를 대조하고, 내 계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방법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개별 계약서와 약관이 이 글의 일반 정리보다 우선한다.
한눈에 보는 대조표: 청약철회와 중도해지는 다른 제도다
| 구분 | 청약철회 | 중도해지 |
|---|---|---|
| 성격 |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소하는 권리 | 계약상 해지. 약관에 따른 해지 절차를 밟는다 |
| 기간 | 방문·전화권유 판매 14일, 통신판매 7일 | 약정 기간 중 언제든 가능하나 비용이 붙는다 |
| 위약금 | 원칙적으로 청구 불가 | 분쟁해결기준 조건별 비율 + 계약서 약관에 따라 청구 가능 |
| 반환·회수 비용 | 경로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다르다(아래 참조) | 약관·계약서에 명시·고지된 철거비 등은 별도 부담 가능 |
| 할인·면제금액 | 계약서 확인 필요 | 장기유지 면제(할인)금액은 잔존 기간 일할계산 반환이 기준 |
가장 흔한 오해는 두 가지다. “렌탈은 무조건 14일”이라는 말과 “위약금은 잔여 렌탈료의 10%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다. 둘 다 절반만 맞다. 14일인지 7일인지는 계약을 맺은 경로에 따라 달라지고, 10%라는 숫자도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분쟁 해결 기준이다.
내 계약은 14일인가, 7일인가: 계약 경로가 기준이다
청약철회 기간은 렌탈 제품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계약했는지가 결정한다. 집이나 홍보관 같은 영업소 외 장소에서 권유받아 계약했거나 전화 권유로 계약했다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14일, 온라인몰이나 홈쇼핑 같은 통신판매로 계약했다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돼 7일이 원칙이다.
| 계약 경로 | 적용 법률 | 청약철회 기간 |
|---|---|---|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14일 |
| 통신판매(온라인몰·홈쇼핑 등)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7일 |
| 할부거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7일 |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다. 다만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제품 공급이 늦었다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이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서에 판매자 주소가 적혀 있지 않거나, 주소 변경 때문에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며,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이다.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14일이다(대법원 판결 해설: 방문판매법 제8조 정리). 전자상거래법도 같은 구조로 7일을 정하고 있으며, 서면으로 철회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원문).
주의할 점이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계약한 렌탈에 법정 청약철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렌탈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이번 정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매장 직접계약이라면 14일·7일 중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상의 철회·해지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도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14일 안에 해도 철회가 안 되는 경우: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줄었을 때
기간 안에 있다고 해서 철회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은 여섯 가지 제한 사유를 정한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이다. 다만 사업자가 철회 불가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2호부터 5호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제6항).
렌탈에서 다툼이 되기 쉬운 지점이 바로 여기다. 정수기·공기청정기처럼 설치 후 실제 사용이 시작된 경우,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이유로 철회를 거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설치만 했다고 자동적으로 철회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 해설에 따르면, 회선 개통 후 철회 때까지 사용·소비로 소멸하는 부분이 전체 제공 예정 서비스에 비해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면 “현저히 감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한사유의 존재 여부와 표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같은 해설은 청약철회권 행사가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등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계약 해지와 구별된다고 정리한다(대법원 판결 해설). 즉, 철회가 가능한지 다툴 때 “불가능하다”는 쪽의 근거를 사업자가 대야 한다는 뜻이다.
청약철회 때 비용 부담도 경로에 따라 갈린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를 이유로 사업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단순변심 철회 시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표시·광고·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판매자는 제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정리). 반면 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판매의 단순변심 청약철회 시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된다(청약철회권 정리). 이미 제공된 관리서비스나 사용일수 대가를 얼마로 정산하는지, 사은품이나 설치비를 돌려줘야 하는지는 계약서·약관 기준이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고 계약서 확인을 권한다.
기간이 지난 뒤의 중도해지: 위약금은 조건별로 다르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해지는 계약상 중도해지가 된다. 이때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확인본: 고시 제2022-25호) 별표 Ⅱ 제16호 물품대여서비스업 기준이다.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안마의자·제습기 등 생활용품이 해당 품목이다. 중요한 전제는 이 기준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라는 점이다. 법이 정한 강제 상한이 아니므로, 실제 청구액은 서명한 계약서 약관이 우선한다(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 PDF).
| 소비자 귀책 중도해지 조건 | 분쟁해결기준상 배상액 |
|---|---|
| 의무사용기간 1년 이하 | 잔여월 임대료의 30%와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 중 적은 금액 |
| 의무사용기간 1년 초과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 |
| 의무사용기간 없고 임대차기간 1년 이하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30%와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 중 적은 금액 |
| 의무사용기간 없고 임대차기간 1년 초과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 |
여기에 위약금과 별도의 항목이 더해질 수 있다.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철거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 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한다.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할 때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이 있다면, 잔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으로 반환해야 한다. 브랜드별 실제 위약금 계산 구조가 궁금하다면 공기청정기 렌탈 중도해지 위약금 브랜드별 계산 글에서 정리한 바 있다. 또한 중도해지 때 사은품을 받았다면 반환 구조가 별도로 붙을 수 있는데, 이는 렌탈 사은품 현금 반환 조건 글에서 다뤘다.
의무사용기간이 끝났는데도 비용이 붙는 이유
청약철회도 아니고 위약금도 끝난 줄 알았는데 청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철거하면 회수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유명 브랜드 정수기를 60개월 렌탈(의무사용기간 36개월)로 계약한 A씨는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37개월 차에 해지와 철거를 요청했다가 철거비와 등록비 반환비로 15만원을 청구받았다. 한국소비자원 집계로는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관련 피해사례 83건 중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가 64건으로 77%를 차지했고, 조사 대상 10개 사업자 중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 시 비용 발생을 명확하게 표시한 곳은 LG전자 1곳뿐이었으며, 9개 업체가 해지 비용 표시 개선에 합의했다(경향신문 보도, 2026년 1월 14일).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비용이 붙는 구조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끝나도 해지비용 나오는 이유 글에서도 정리했다.
과도한 위약금은 분쟁조정으로 감액된 사례가 있다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분쟁조정이라는 경로가 있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처리된 소상공인 대상 렌탈·할부계약 분쟁조정 124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76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월 렌탈료 약 160만원에 3년 계약한 서빙로봇을 한 달 만에 해지하려다 잔여 렌탈료 전액 약 5,700만원을 청구받은 사업자는 분쟁조정 결과 위약금이 약 700만원으로 감액됐고, 3년 계약한 테이블오더를 3개월 만에 해지하려다 약 1,800만원을 청구받은 사업자는 약 1,200만원으로 감액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아이뉴스24 보도, 2026년 10월 12일). 다만 이 사례들은 소상공인용 테이블오더·서빙로봇 렌탈 분쟁으로, 가정용 정수기·공기청정기 렌탈에 그대로 적용되는 수치가 아니다. 가정용 렌탈 위약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의 절차는 렌탈 위약금 분쟁조정 신청 방법 글에서 정리한 대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
해지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계약 경로를 확인한다. 방문·전화권유면 14일, 통신판매면 7일이 원칙이다. 계약서에 적힌 경로와 계약서 받은 날짜, 제품 공급 시작일을 먼저 적어 둔다.
- 기산점을 직접 계산한다. 계약서를 받은 날, 늦게 공급됐다면 공급받은 날이 시작점이다. 계약서에 철회 사항이 빠져 있거나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기산점이 달라진다.
- 철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남긴다.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발송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발송 증빙을 보관한다.
- 사용·설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긴다.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다툼에 대비해, 설치 상태와 사용 정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제한사유와 표시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청구서 항목을 하나씩 뜯어본다. 위약금 본체, 철거비·회수비, 할인 반환금이 각각 어떤 근거로 청구됐는지 확인한다. 약관·계약서에 명시·고지되지 않은 항목은 다툴 여지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렌탈 계약은 무조건 14일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없나?
아니다. 14일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경로의 기간이고, 통신판매로 계약했다면 7일이 원칙이다. 기간 안에 있더라도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경로와 기산점, 제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청약철회와 중도해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청약철회는 법정 기간 안에 위약금·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소하는 권리이고, 중도해지는 기간이 지난 뒤 약관에 따라 해지하면서 위약금과 별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절차다. 같은 “해지”라는 말이지만 법적 성격과 비용 구조가 다르다.
의무사용기간이 끝났는데도 해지 비용이 나올 수 있나?
그렇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철거하면 회수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계약서에서 의무사용기간과 계약기간이 어떻게 다르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정리하면, 렌탈 해지에서 먼저 물을 질문은 “얼마가 나오나”가 아니라 “내 계약이 어느 갈래인가”다. 청약철회 기간 안에 있다면 위약금 없는 해소가 원칙이지만, 경로·기산점·제한 사유를 확인해야 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분쟁해결기준의 조건별 비율과 계약서 약관을 함께 뜯어봐야 한다. 이 글의 수치와 기준은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실제 청구액은 본인 계약서의 조항을 따른다.